서울에서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라면, 5월부터 세무·법률·계약 세 분야를 한 창구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기존 「프리랜서 분쟁상담」을 「서울 프리랜서 지원 컨설팅」으로 전면 개편하면서, 세무사 10명을 신규 위촉해 전문가 풀을 총 45명 규모로 넓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모든 프리랜서이며, 전 과정 무료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존 제도와 달라진 점부터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명칭 변경: 프리랜서 분쟁상담 → 프리랜서 지원 컨설팅 (2026년 5월~)
- 신규 추가: 세무 상담 (세무사 10명 위촉) — 기존엔 법률·계약 중심
- 전문가 풀: 변호사·노무사·세무사 총 45명 (기존 35명 → 확대)
- 상담 형태: 전화·온라인·대면 중 선택, 필요 시 중재 회의
- 신청처: 서울 프리랜서 온 (freelancer.seoul.go.kr)
기존 프리랜서 분쟁상담과 무엇이 달라졌나
기존 「프리랜서 분쟁상담」은 분쟁이 발생한 뒤 변호사·노무사가 법률과 계약 문제를 상담하는 구조였습니다. 즉, 피해가 생긴 다음에 찾는 창구였습니다.
2026년 5월부터 시행된 「서울 프리랜서 지원 컨설팅」은 지향점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분쟁 발생 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과 실무 지원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세무사 10명을 신규 위촉해 종합소득세 신고, 3.3% 원천징수 정산, 경비 처리 같은 세무 자문까지 포함시켰습니다.
| 구분 | 기존 (분쟁상담) | 개편 (지원 컨설팅) |
|---|---|---|
| 명칭 | 프리랜서 분쟁상담 | 프리랜서 지원 컨설팅 |
| 전문가 규모 | 변호사·노무사 35명 | 변호사·노무사·세무사 45명 |
| 세무 상담 | 미제공 | 신규 추가 (세무사 10명) |
| 지향점 | 분쟁 발생 후 대응 | 사전 예방 + 실무 지원 |
| 상담 분야 | 법률·계약 중심 | 세무 자문까지 활동 전반 |
특히 세무 상담 신설 시점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31일)과 겹쳐 있습니다. 3.3% 원천징수로 일하는 프리랜서에게는 세금 환급 여부를 포함해 5월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담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어떤 분야를 상담받을 수 있나
현재 컨설팅 분야는 세 가지입니다.
세무 분야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3.3% 원천징수 정산, 경비 처리 범위,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신고 시즌에 특히 유용한 항목들입니다.
법률 분야에서는 계약서 검토, 미수금 대응 방법, 저작권·초상권 이슈, 분쟁 해결 방향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실태조사 기준 34.7%가 계약서 없이 일하고, 평균 24.4%가 미수금을 경험했다는 통계가 있는 만큼 수요가 큰 분야입니다.
계약 분야에서는 표준계약서 조항 점검, 납품·검수·대금지급 조건 확인, 2차적 저작물 처리 방식을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 중재 회의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도 지원합니다.
💡 3.3% 원천징수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예납 성격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공제를 반영해 최종 세액이 결정되며, 납부세액보다 원천징수액이 많으면 환급이 발생합니다. 개인별 상황은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프리랜서 지원 컨설팅 신청 절차 5단계
신청은 「서울 프리랜서 온」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2. 컨설팅 메뉴 선택
3. 회원 가입
4. 신청서 작성 - 상담 분야, 원하는 상담 형태(전화·온라인·대면) 선택
신청 대상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모든 프리랜서입니다. 서울 거주 요건이 아니라 활동 요건이므로, 주소지가 경기·인천이더라도 서울에서 주로 일한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빙 요건은 신청 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 비용은 전 과정 무료이며, 횟수 제한 여부는 신청 플랫폼(freelancer.seoul.go.kr)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다산콜 120으로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대상과 조건
보도자료 기준으로 “서울에서 활동하는 모든 프리랜서”가 대상입니다. 직종 제한 없이 디자이너, 작가, 번역가, IT 개발자, 영상 제작자 등 다양한 직군이 포함됩니다.
「서울 프리랜서 온」 플랫폼(2026년 1월 정식 출범)을 함께 활용하면 안심결제(에스크로), 계약·결제 관리, 경력 인증 기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기준 회원 2,066명, 누적 계약 총액 2억 3,500만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료 상담과 어떻게 다른가
프리랜서를 위한 무료 상담 창구는 몇 가지가 있지만, 분야와 대상 기준이 다릅니다.
| 기관 | 사업명 | 특징 | 차이 |
|---|---|---|---|
| 노사발전재단 | 프리랜서 SOS | 카카오채널 법률 상담 | 법률 한정 |
| 서울노동권익센터 | 무료 노동법률상담 | 노무사 상담 | 노동법 중심, 세무 미포함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 상담 | 민사·형사 | 소득 기준 조건 있음 |
| 국세청 홈택스 | 세무 상담 | 신고 안내 | 셀프 지원, 1:1 아님 |
서울 프리랜서 지원 컨설팅의 차별점은 세무·법률·계약 3개 분야 통합, 소득 기준 없음, 서울 활동 프리랜서 전용 지자체 창구라는 점입니다.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생기는 일
2024년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1,020명 대상)에서 가장 많이 꼽은 어려움은 임금 미지급·지연(176명), 일방적 계약 변경(163명), 사전협의 부재(110명) 순이었습니다. 세 가지 모두 계약서가 없거나 조항이 불명확할 때 발생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서면계약을 맺지 않고 구두로만 일하는 비율이 34.7%였으며, 프리랜서 평균 월소득은 152만 9,000원으로 서울 생활임금(176만 원)과 월 최저임금(157만 원) 모두 하회했습니다.
로고 디자이너가 제작한 로고를 클라이언트가 저작권 양도 없이 해외 등록해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처럼(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 사례 기준), 계약서에 권리 귀속 조항이 없으면 분쟁 시 법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mcst.go.kr)에서 분야별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Q&A
Q1. 서울 프리랜서 지원 컨설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에서 활동하는 모든 프리랜서가 대상입니다. 서울 거주 요건이 아닌 활동 요건 기준이며, 직종 제한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증빙 요건은 신청 플랫폼(freelancer.seoul.go.kr)에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2. 비용이 드나요? 횟수 제한은 있나요? 전 과정 무료입니다. 횟수 제한은 보도자료에 명시되지 않아 신청 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다산콜 120으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Q3.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세무(종합소득세·3.3% 원천징수·경비·부가세), 법률(계약서 검토·미수금·저작권·분쟁), 계약(표준계약서·납품·검수·대금) 세 분야입니다. 필요 시 대면 중재 회의로 당사자 합의도 지원합니다.
Q4. 기존 프리랜서 분쟁상담과 무엇이 다른가요? 명칭 변경(분쟁상담→지원 컨설팅), 세무사 10명 신규 위촉으로 세무 자문 신설, 전문가 풀 35명→45명 확대, “분쟁 발생 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실무 지원”으로 지향점이 바뀌었습니다.
Q5. 다른 무료 법률 상담 기관과 어떻게 다른가요? 서울 프리랜서 지원 컨설팅은 세무·법률·계약 3개 분야를 통합 제공하며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노사발전재단 프리랜서 SOS는 법률 상담 한정,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득 기준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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